경찰국, '국장 치안감, 3개과 15명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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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국장 치안감, 3개과 15명 규모' 확정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7.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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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예정
인사·총괄·자치경찰과, 80%는 경찰로
경찰 공안직화·복수직급제 등 회유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국 3과'의 조직을 신설한다. 국 명칭은 '경찰국'으로 정하고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최종안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다.

경찰관련 조직으로는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사과, 총괄과, 자치지원과 등 3개 과를 둔다.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와 경찰관련 법령 제·개정,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경찰국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하되, 인사과는 100% 현직 경찰로만 충원한다. 행안부 출신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국장은 현직 치안감을 파견한다.

최종안에는 또 경찰 공안직화(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와 복수직급제,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순경으로 확충 등의 일종의 경찰 회유책도 담았다. 

김기영 행안부 대변인은 "내일 오전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최종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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