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자에 그 답이 있다, 바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께 정치에 관하여 묻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다”라고 일목요연하게 풀이해 준 것이다. 요샛말로 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여 줘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그렇다. 임금 혼자의 힘으로 혹은 몇몇 신하의 힘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모두가 제가 맡는 자리에서 제 직분을 다하면 모든게 순리대로 풀리게 마련이다.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돈을 벌어 자식들을 부양하고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제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그 집안은 번성한다.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각자 맡은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세계에서는 전문성 보다 친밀도나 진영 논리에 의해 논공행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해 어둡고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스템의 한 축이 삐걱거리면 전체가 망가진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전문성은 인정 받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실 인사로 손가락질 받던 일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은 수준이다. 각부 장관들을 통해 나라를 운영하려는 자세도 나쁘지 않다. 비서를 통한 이른바 ‘비서정치’의 문제점을 봐 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그런 해괴한 경우가 어디 있는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국가간 이합집산이 더욱 뚜렷하다. 구한말 무능했던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집안싸움만 하다가 나라를 말아 먹은 일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문성이 확보된 테크노크라트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어줍잦은 일부 운동권 출신들의 허장성세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 분야 생태계가 황폐화 됐다. 이런 바보같은 짓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에서 보다 정밀해야 한다. 논공행상이나 정실 인사는 시스템을 망치게 된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잘 살펴보라.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 신뢰가 쌓여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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