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간부는 연일 언론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30일엔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를 개최한다고도 한다.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 것이다. 검찰도 지난 정부때 각종 희의를 개최해 오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번 경찰의 이번 반발은 뭔가 어색하다. 이들은 과거 치안본부의 통제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치안본부가 없어진 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아 왔던 것을 상기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지휘나 통제는 괜찮고 경찰국은 안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청와대의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해 진다. 또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몸집이 커진 상태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제어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을 지켜 봐 왔다. 그 결과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로 나타났다. 검수완박이 검찰의 부패와 권력 남용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중에서는 ‘검사 백’보다 일선 ‘경찰관 백’이 더 낫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서 꾸며지는 1차 조서가 사건의 유불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다. 군대와 경찰은 일반 정부 공무원과 다르다.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고 치안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지휘 명령체계를 명확히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한다. 이 두 기관의 지휘 명령체계가 훼손되고 상명하복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넘치는 의욕이 빚어낸 일이었다. 스스로 청와대와 경찰간 사전 업무 조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비서관 자리를 없애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일어난 것 아닌가. 더 근원을 따지자면 검수완박이 몰고 온 후폭풍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찰 모두 진퇴양난에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사문제처럼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기도 그렇다. 문재인 정권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이 좌지우지 하는 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앞이 안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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