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위기' 놓인 박진, '외교 참사'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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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위기' 놓인 박진, '외교 참사' 책임질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9.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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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의원 전원일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쌓아올렸던 외교성과가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한일정상회담 무산의 굴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그리고 비속어 논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그야말로 논란에 논란이 거듭되며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외교 라인의 무능'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박진 장관의 해임을 기획한 것이다.

해임건의안 제출 후 박진 장관은 "야당이 당리당락으로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넘은 협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해임건의안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이기에 건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다만 국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로 박 장관이 해임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001년 김대중 정부 때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 장관이 해임이 되지 않아도 해임건의안 가결은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정부가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압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주)데이터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간 해외 순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65.7%가 '잘 못함'이라고 답했고 특히 59.3%가 '아주 잘못했다'고 답해 국민 대다수도 이번 상황을 '외교 참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처에 대해서는 75.8%가 '적절치 않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으며 응답률 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 장관은 지난 2004년과 2008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20년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되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당시 강남을에서 그와 맞붙었던 이가 당시 현직 의원이었고 현재 현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국회의원으로, 외교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했던 그였지만 결국 외교력 부재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본회의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지만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일관계, 한미관계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굴욕과 패싱으로 얼룩지고 있는 외교 문제의 실타래를 박진 장관이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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