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현대로템 독점적 구조로 인해 고속철도차량(KTX) 도입 시장이 교란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대로템과 2016년 2688억원(84량), 2021년 3877억원(84량)의 KTX-이음(EMU-260) 차량 계약을 맺었다.
동일한 수량, 동일한 차량이었지만, 계약금액은 총 1189억원, 한량당 14억1500만원의 차이가 났다. 6년 만에 무려 44.2%나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국제입찰 논란으로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코레일이 사전규격을 공개한 KTX-이음(EMU-320) 136량의 현대로템 견적가격은 한 량당 5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동일한 종류의 이음320 차량이 한 량당 36억9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과 비교하면 6년새 18억원(49%)이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요인은 고속철도시장이 폐쇄적인데다, 사실상 현대로템의 독점체제에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KTX열차 도입 비용은 신설된 노선차량 구입의 경우 정부가 예산으로 50% 지원을 하고, 코레일의 운행 증량 수요에 따른 구입은 코레일이 100% 부담하게 돼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업체의 가격 상승 압박이 세금의 추가투입과 코레일의 만성적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KTX열차시장의 독점체제로 인해 도입가격의 상승은 물론, 납기지연, 담합 등 여러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도입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등 후발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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