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우리나라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연간 252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비율은 덴마크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과 OECD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부담 총액은 45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4년 14조9000억원의 3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가구 수(1795만 가구)로 나눠 계산한 가구당 연간 이자 지급액은 95만원에서 252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은 6.1%로 OECD 평균(2.7%)의 2.2배에 달했다. 덴마크(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은 ▲가계부채 비율 확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정 인색 ▲2금융권의 대출 비중 증가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가게부채 비율은 2006년 139%에서 올해 2분기 155%로 늘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지난해 2.75%까지로 2.5%포인트 낮췄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7.2%→ 5.2%)는 2.0%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저축은행의 경우 12.2%에서 15.5%로 오히려 3.3%포인트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40% 수준이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올 2분기 49.2%로 불어났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분의 66%가 제2금융권을 통해 발생했으나 한은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른 개인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 24.2% ▲상호금융 7.4%로 1금융권인 은행(6.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8·28 전월세대책에서 보듯 박근혜정부도 지난 5년간 빚내서 집 사라고 유혹해 수백만 하우스푸어를 양산해 낸 MB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 따른 가계부채 총량 확대와 질적 악화, 수익성 위주의 은행 영업 행태가 가계의 이자부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39%로 고정돼 있는 최고 금리를 30% 수준까지 내리되, 독일과 프랑스처럼 최고 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