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미정 기자] 앞으로는 응급구조사가 긴급 상황 발생시 심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또 여객자동차 운전 자격시험을 볼 때 선결조건이었던 '운전적성 적밀검사'는 실제 운전 시작 전에만 받으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2년 기한이 도래하는 재검토 규제를 심의해 333건을  개선해 이같이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재검토 규제에 대한 정비를 착수,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총 1755건 중 333건은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 기한을 해제했다. 

이번에 정비된 규제는 심의 과정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민생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정비사례로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을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해 사행행위 및 위락시설 외의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게 했다. 

또 기존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에 들어있던 학점 기준을 삭제해 국비유학 응시자격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할 때 3층 이하의 건축물로 돼있던 것을 4층 이하로 완화해 관광산업 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조합간부 직원의 자격요건에 신기술 관련 민간 경력자 등을 포함시켜 조합의 신기술 관련 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총량관리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고, 재활용 의무사용량 감면의 인정범위를 폐전기와 잔자제품에서 모든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실적으로 확대해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 유지 요건을 완화해 미착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 건설 미착수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의 위험을 줄였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가종차 운전자격시험 응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격 평생시설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기존 수강시작일에서 실제 강의 수강 정도로 산정해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을 제한 액수만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4종의 업무와 의사의 지시없이 가능한 구강내 이물질 제거 등 10종으로 응급처지 업무를 한정하고 있으나, 규제 개선을 통해 급박한 상황에서 심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이태원 사고 등 급박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처치가 기존보다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 시행령 일괄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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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