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쪼개기' 협의체 조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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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쪼개기' 협의체 조율 돌입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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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가운데)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규(가운데)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여야와 교육, 재정 당국이 초·중등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한다.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3조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 모두를 대학에 주는 대신 교육청과 대학이 나눠 갖는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학과 초·중등 교육계 모두 각자의 셈법이 있어 재정 당국이 추가 재원을 투입해 주길 바라는 눈치다.

30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고특회계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연다.

유 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민주당 김영호 의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기재부) 2차관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특회계를 신설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의결하지 않는 대신, 협의체를 꾸려 쟁점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연간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해 매년 조성해오고 있다. 고특회계 원안은 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분 전체를 가져오기로 했었다. 

내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전체 교육교부금은 77조3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3조원이 교육세다.

앞서 정부는 기존 대학 분야 재정지원사업 8조원과 교육세 3조원, 별도 재원 2000억원을 투입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특회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협의체는 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모두 다 빼 오지 않고 일부만 고특회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쉽게 말해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3조원을 교육청에서 대학으로 넘기려 했는데, 2조만 넘기고 1조는 교육청들이 그대로 지켜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교부금이 연간 총 70조원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합의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연동해 총액이 정해지는 교육교부금의 특성상,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이 많이 걷힐 것으로 예측돼 늘고 반대로 악화하면 줄어든다. 이는 고특회계 신설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70조원도 안 된다면 (시도교육청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니 대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라며 "법 조문에 명시하기 보다 합의문을 쓰고, 개런티(약속)할 방식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특회계를 몇 년까지 유지할지도 쟁점사항 중 하나다.

고특회계는 특별회계다. 국가 재정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정해져 있다. 

특별회계는 통상 특정 목적을 위해 재정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여당 고특회계 원안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

정치권과 관가 복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협의체는 유효 기간으로 3년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야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법 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고특회계 신설에 속도를 내며 표정 관리를 해 오던 대학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지만, 정부가 제시한 고특회계 11조2000억원 중 이미 투입 중인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빼면 더 받는 재원은 3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초·중등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안정적인 형태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지만 지금은 어렵고, 한시적으로라도 고특회계를 만드는 데 찬성하는 것"이라며 "3조면 만족하고 2조는 안 되고 그런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3조원을 국세 교육세로, 1조원을 일반회계(순수 증액)로 더 주고 해서 4조원을 고등교육에 얹어 주면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다"며 "총장들은 절박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교육세 재원을 모두 대학으로 넘기는 데 반대하던 시도교육청들도 마냥 안도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교부금 70조원 이하 조성 시 재정 보전' 약속을 재정 당국이 지켜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교부금의 근간 중 하나인 내국세 교부율을 손대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세 분배 비율에 대해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경기라는 것이 항상 확장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부족해 지방채(빚)를 발행해 본 경험도 있다"며 "안정적이라 말하지만 교육세 일부가 고특회계로 가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체 구성이 자칫 교부금 전용 계획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본다"며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평생·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정책을 검토, 처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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