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화당원도 반대, 상원통과도 쉽지 않아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공화당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탄핵사유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 남부 지역 관리 부실이다. 중남미 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해온 멕시코, 중미 3개국(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출신 외에도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등 정정 불안이 심각한 나라 출신 이민자가 늘고 있는데다 마약 문제 등과도 겹쳐져 있다.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 청문회가 마요르카스에 대한 탄핵 조사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청문회는 국토안보, 사법 등 3개 하원 위원회에서 관할하며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과 안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을 관할하게 될 하원 법사위는 공화당 회의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정식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공화당 소식통이 전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첫 탄핵결의안은 이미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았다.
장관이 탄핵된 것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 1876년 윌리엄 벨크냅 육군성 장관이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하원에 의해 탄핵된 적이 있었다.
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소속 더스티 존슨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장관은) 분명히 남부 국경의 관리는 무능했다. 이는 헌법상 탄핵의 기준이 아니라 중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요르카스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공화당 내 몇몇 다른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 쉽지 않다. 또 상원에서 승산이 없고 당이 지나치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원의장 매카시는 11월 선거 직후 남부 국경으로 이동해 마요르카스의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심사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의 과반수를 얻어 마요르카스를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사실상 승산이 없다.
마요르카스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의회에 이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부의 숭고한 사명을 증진시키고, 그 비상한 노동력을 지원하며, 미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질서있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법 집행을 통해 국경을 지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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