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 재정 고갈, 디폴트 우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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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정부 재정 고갈, 디폴트 우려 급증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2.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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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부채" 10조 달러에 이르러
헤이룽장성 허강시 부채난으로 구조조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중국 지방 정부 재정이 고갈되면서서 일부 도시는 현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 잔액이 지난해 123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 중 거의 10조 달러는 도시나 성(省)의 지원을 받는 위험한 지방 정부 자금 조달 플랫폼이 진 "은닉 부채"라고 보도했다.

재정 압박이 가중되자 지방 정부들은 혹독한 겨울 동안 임금을 삭감하고 교통 서비스를 줄이고 연료 보조금을 줄였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부 허베이성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11월과 12월에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해 집을 난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정부 보조금 삭감에 기인한다. 최북단 헤이룽장성에서는 지역 회사들이 공급을 엄격하게 제한한 후, 허강시의 가정들도 난방이 되지 않았다.

지방 정부는 시진핑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대량 검사, 검역소 설립에 막대한 돈을 쓴 후 예산을 소진했다. 전면적인 봉쇄는 가계 소득을 심각하게 위축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대유행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정부 수입을 감소시켰다.

더 복잡한 문제는 주택 시장 침체이다. 주택 가격은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정부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매각은 무너졌다.

헤이룽장성 허강시는 2022년 초 심각한 부채난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됐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 뉴스 사이트 케이신에 따르면 6월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을 포함한 몇몇 부유한 동부 지방은 급여를 30%나 삭감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대유행 이전 10년 동안 이미 극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주도 투자 붐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35조 위안(5조 2천억 달러)으로 15% 증가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지방 국채 이자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섰다.

지방정부가 차입 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방정부 금융수단에 의해 발행된 "은닉 부채"는 2022년 중반까지 총 65조 위안(9조 6000억 달러)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는 2021년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53조 위안보다 20% 이상 높은 것이다.

베이징의 중앙 정부는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기에 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3%에 불과해 4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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