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9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이후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A씨 측 주장은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동영상을 원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2회 연속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유포 동영상 중 1개가 원본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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