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큰 일이다. 주부들은 장 보기가 겁이 나고 봉급생활자들은 점심 먹기가 두렵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여전히 높다. 5% 이상 고물가가 9개월째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것 같아보이지 않는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60세 미만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감소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고통도 크다. 지난달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통계방식이 바뀐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실제 체감률은 이보다 더 할지도모른다.
정부가 서민들이 고통을 덜기 위해 생계비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난방비 상승에 따른 위기가구의 연료비도 상향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돈을 무한정 풀 수도 없고 그런 재원도 마련도 힘들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빚이라도 내어 사용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 무한정 올려 놓은 나라빚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
우리 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이다. 자원이 넉넉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게 최선이다. 이는 세계경제에 달렸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아지려면 글로벌 경제상황이 나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전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7%로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성장률이 2.7%에서 2.9%로 높아졌는데 우리만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세계성장률 간 격차가 0.7%에서 1.2%로 벌어진 것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매일 삿대질에 바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야당은 연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거리로 나서고있으며 여당은 혈전의 당대표 선거에 정신이 없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는 기업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와 국회는 서로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만큼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지금 계류 중인 경제 법안은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막는 악법은 폐기해야 한다. 노동단체들은 정치 투쟁을 멈추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힘을 보태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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