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군비증강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5일부터 시작된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정했다. 이 중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7.2% 많은 약 1조 5537억위안(약 300조 원 정도)으로 책정했다.

중국은 국방비의 자세한 내역은 공표하지 않았다. 또 해외에서 조달한 무기의 비용과 연구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됐다.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의 군대를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함재기를 가속하고 발진시킬 수 있는 전자식 ‘캐터 펄트’를 채용한 3번째 항공 모함 ‘푸젠’을 진수시키는 등 최신 무기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정부 활동 보고에서 지금까지 국방 정책에 대해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를 견지하며 국방과 군 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근대화의 수준과 실전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하고 군 창설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훈련과 전투 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 발전의 중대한 프로젝트 실시를 가속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 이후 거의 매년 전년도의 10%이상 큰 폭으로 늘이며 2017년에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한편, 미국 국방비는 2023년도 예산으로 8580억달러(약 1116조 원)에 달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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