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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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사례 봤더니…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3.04.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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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72건 적발
사회초년생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 서비스 구축
지난 20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와 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과 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처를 했다.

아울러,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깡통전세 관련 범행은 주고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은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고,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음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다.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개입한 전세 사기 사례. 사진=서울시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개입한 전세 사기 사례. 사진=서울시

#.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 계약서를 완성했고, 이 빌라는 전세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시킨 대가로 임대인(건축주)으로부터 1800만원을 챙겼다.

이 같은 전세 사기 사례를 확인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특히,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되고, 3/4분기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 체결에 앞서, 전셋값 적정 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 주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연간 6조원이 넘는 초 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 사기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 전세 사기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을 살 경우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등 세금을 최대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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