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개의 각종 모호한 법으로 제재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중국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에 대한 출국을 더욱 금지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명의 중국인과 외국인들이 출국 금지 당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출국 금지를 위한 법적 지형을 확장하고 때로는 법적 정당성을 벗어나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의 캠페인 책임자인 로라 하스는 "2018년과 올해 7월 사이에 적어도 5개의 새로운 또는 개정된 (중국) 법이 출국 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총 15개의 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 번에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5년과 2019년 사이에 29명의 미국인과 44명의 캐나다인을 포함하여 128명의 외국인이 출국 금지됐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국이 금지된 사람들은 금융 분쟁에 휘말린 일반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권리 옹호자, 활동가, 변호사, 그리고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도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규제의 일부 고립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와 여행에 개방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대조된다.
로이터 통신이 중국 대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출구 금지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22년 사이에 금지를 언급한 사례가 8배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 주,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에게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간첩법을 강화했다.
외국 기업들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국익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출국 금지가 부과될 수 있다는 첩보 방지법의 강화된 감시와 모호한 표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U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출구 금지는 매우 혼합된 신호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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