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지공약 후퇴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서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퇴로까지 번진 터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수준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대선 공약집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인수위안 보다도 한 발짝 후퇴했다는 평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애초 공약 설명이 잘못됐던 것이지,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조차 당초 공약이 선거를 의식해 과장되게 짜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연금 전쟁'을 예고했다.

특히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최종안의 틀을 만든 기구라는 점에서 소속 위원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진 장관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방침에 반발, 사퇴한 점과 관련해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기초연금 관련 논의가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한계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무상보육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의 경우 정부 이행과정에서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이 빠졌고, 무상보육도 국고보조율이 낮아 공약 폐기 논란이 일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