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사회팀]

소값 하락 일부를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사육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들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됐다. 지난 2011년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민주당)은 지난 2010년 이후 한우 사유두수가 증가해 가격이 경영비 463만원/600kg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큰수소 평균 가격은 2010년 595만7000원, 2011년 487만3000원, 2012년 532만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농식품부가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려 했지만 한우사육 농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미국산 수입쇠고기 증가로 한우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3차례에 걸쳐 중장기대책을 발표했다.

2007년 1차대책에 따른 목표치는 186만두, 2008년 2차대책은 216만두, 2011년 3차 대책에서는 250만~260만두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 6월말 현재 실제 사육두수는 306만두로 최대 120만두를 격차를 보이는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격차는 정부가 이미 사육두수 감축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적기에 시행하지 않은 결과"라며 "2012년 시행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조치도 정부의 정책 대응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