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국감팀]

농업정책자금이 시중금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정책적 메리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황주홍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2603만5000원 보다 4.7% 증가한 2726만2000원으로 이중 농업용 부채는 1315만3000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그런데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5년이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2008년 7.19%에서 올 6월말 기준 4.11%로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이후 지금까지 시중금리와 정책자금간 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2008년 4.19%에서 1.11%로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대안으로 예산집행 때 불용·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금리인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이차율 고정 방식을 제안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차보전사업 예산 3702억원 중 65.1%인 2410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19억원은 이월, 273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그런데 이월금액을 지난해말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3조716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0.5%씩 대출금리를 낮추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23조7169억원에서 이자율 0.5%를 곱하면 약 1186억원이 나온다.

따라서 황의원은 1%를 낮추면 2372억원, 2%를 낮추면 4743억원 등 대출이자만 줄여도 농가 부채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줄 경우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가부채를 걱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 있다면 이차보전방식을 바꾸는 데서 한걸음 나가 정책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