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최근 5년간 개인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고소득자 보다는 영세업자에게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수입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122건에서 2009년 149건, 2010년 188건, 2011년 269건, 2012년 505건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연간 수입이 50억원을 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 2009년 355건, 2010년 274건, 2011년 320건, 2012년 309건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납부한 부과세액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 수입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과세는 2008년에 141억원에서 2012년 887억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부과세액 대비 비중도 3.3%에서 10.3%로 증가했다. 반면 연 수입이 50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과세는 1414억원에서 256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비중은 33.3%에서 30%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상반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6월까지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11.9%로 증가 추세가 이어진 반면 50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는 5.8%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