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폐지돼 지방교육제도가 파탄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49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실제 39조5000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1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공교육 강화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일이야 말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우리당은 열악한 지방재정, 특히 교육재정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데다 어린이집에 지원할 2조1400억원, 초등돌봄교실 2000억원이 삭감돼 이중 삼중 재정운영의 고통에 처하게 됐다"며 "이 문제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꼭 해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야권과 우리사회 진보진영이 주도해 무상급식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새정치연합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의 중요한 두가지 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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