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SOC 민자유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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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OC 민자유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
  • 시사주간
  • 승인 2013.10.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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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 주장.
▲ [시사주간=정치팀]

정부가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16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이 1조2492억원으로 전년 6523억원(본예산)보다 무려 배 가까이 높게 책정됐다며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후세대 자금으로 현세대의 토건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즉 지금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SOC사업은 대부분 부유한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유한 지역은 일찍 개발됐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제공받고 소외지역은 개발이 늦었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제공받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0년대 중반 '최소수익보장제도(MRG)'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MRG를 폐지하고 재정의 피해를 줄인다는 의도로 도입한 것이 '민간투자 건설보조금'이지만 이 예산이 MRG 피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MRG 지급액은 2011년 현재 20개 사업 누계로 2조5062억원, 2009년 4551억원, 2010년 5010억원, 2011년 5290억원, 2012년 6547억원으로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율은 16.5%로 20개 주요선진국중 19번째에 해당된다며 2010년 기준으로 국가별 GDP 대비 SOC 재정규모도 우리나라는 8.6%로 미국 3.7%, 영국 5.4%, 독일 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SOC투자를 할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경기활성화만 주장할게 아니라 국가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간투자 건설보조금을 최소한 전년보다 늘려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당장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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