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빚이 있는 가구의 이자비용이 기존보다 56만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분석을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기존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56만원 증가한다.
또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은 38.7%에서 40.4%로 상승한다.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를 경우엔 가구당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늘어나고 DSR은 38.7%에서 43.9%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가구(순금융자산 마이너스·DSR 40% 이상)나 고위험가구(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00% 초과·DSR 40% 이상)는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803만원에서 913만원과 1135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동시에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6.8%, 19.5%로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고위험가구의 이자비용 역시 772만원에서 854만원과 999만원으로 증가하고 고위험가구 비중은 1.4%에서 1.5%와 1.8%로 늘어난다.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DSR이 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원은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위험가구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경우 가계의 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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