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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실내 적정온도 법제화' 거부한 법무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제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되면 자연히 이루어진다"며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률단체들은 "적절한 온도 유지가 되지 않을 시 혹서기 열사병 사망 등의 우려가 존재하기에 실내온도 준수가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를 통해 "(형집행법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