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엄태수 기자] 정부가 '증평 모녀' 사건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경비원과 검침원 등 주민 35만명의 손을 빌리기로 했다. 복지전담 공무원을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늘려도 한명이 관리해야 할 복지대상자가 350명이 넘어 이웃주민들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3법 정비(사회보장급여법 제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구축 등을 추진한 2014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이후 4년2개월여만에 내놓은 보완대책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4월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모녀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남편과 사별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모녀가 채무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수급은 커녕 상담도 받지 못한채 숨진지 두달이 지나서야 발견돼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제도 개편에도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관계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올해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복지 인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공공부문만으론 기존의 복지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하다는데 있다.
복지부는 2016년 기준 1만8194명인 읍면동 복지공무원수를 올해 2만2417명, 2022년에는 3만1817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1만2000명과 방문간호직 3500명을 늘리기로 하고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다. 이런 계획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인력이 계획대로 충원되면 평균 5.2명(3~6명)이던 기존 복지팀은 평균 1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다. 내방 민원 상담, 복지사업 신청·접수, 복지자원 관리 등에 그쳤던 역할도 복지시각지대 발굴, 민관 협업 거버넌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 사례관리 운영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복지 대상자가 2016년 현재 1133만682명인점을 고려하면 복지공무원을 확충했을때 1인당 담당자는 2022년에도 여전히 356명에 달한다. 복지공무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1년내내 일해야 겨우 하루 1명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당장 올해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정책 대상자를 챙기기도 바쁘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무보수 명예직 형태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2000명), 복지통(이)장(9만4000명), 좋은 이웃들(3만5000명), 아파트 관리자(2만8000명), 수도·가스검침원(3000명) 등 35만여명을 인적 안전망처럼 구축해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이미 서울 서대문구에선 검침원·집배원 등 방문형 직업종사자를 통한 '안녕살피미'와 부동산·편의점·병원·약국·은행·직업소개소 등이 거점 역할을 하는 '복지천리안' 등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중이다. 광주 서구에선 자활노동자를 방문조사 전문용원으로 배치한 '희망지킴이'와 민간배달인력을 활용한 '희망배달통(通)'이 구성돼 있다.
대신 참여하는 우리 이웃들의 발굴의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공무원만으론 모든 사회복지 현안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직 사회복지공무원을 읍면동당 평균 100명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서 민관협의체를 강화하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예산은 시군구, 읍면동의 기존 운영 예산, 읍면동당 약 1200만원 정도로 편성된 사례관리 예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등을 증액해 차질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들어 독거노인은 물론 젊은층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접근하는데엔 한계가 있다"며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건 문제가 있지만 공공부문내 담당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인력 확충 방안 외에도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전산관리시스템 연계 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고도화 ▲사회보장급여법상 발굴·지원 대상에 '가구주 또는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포함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 완화 ▲고위험군 발굴·지원 ▲신고절차 간소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등 대책을 마련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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