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마을변호사 대폭 확충 어려운 주민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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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마을변호사 대폭 확충 어려운 주민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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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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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無辯村) 주민들 법률구조 위해.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조언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숫자가 시행 1년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無辯村) 주민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법률서비스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5일부터 시행된 마을변호사 제도가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에서 1년만에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변호사가 배정된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이번달 5일 기준 85.7%로 급증했다.

상담 주제 역시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 및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와 인터넷 블로그(mabyun.blog.me)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1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모범 마을변호사 9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법무부는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고 모든 법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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