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기자]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단식 농성까지 벌이면서 특별법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가 상설특검 발족을 비롯한 수사권 강화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배상·보상 문제를 추후 논의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통해 난국을 피하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난항을 보여왔던 수사권 문제를 뒤로 한 채 배상·보상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세를 퍼부었다. 천안함 사태보다 '과잉 배상'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향후 공청회 진행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 26일 청와대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에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재보선 이전 처리는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가닥…누가 임명할 지는 '난항'

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을 발족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방식이나 자료조사·동행명령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우리가 일관되게 말한 게 조사권 강화다. 상설특검의 보완책으로 특검 기간을 늘리거나 특검보가 조사위에 와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당초 얘기했던 특검에 대한 야당 추천을 지킨다면 협상은 순조롭게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은 여·야·유가족 3자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조사위를 만들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하자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겠느냐"며 "객관적·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특검은 조사범위가 넓을 텐데 두 번 하면 60~70억원이 들고, 보상·배상위원회, 피해자지원위원회 등 많은 기구들이 생기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지 추정 중이지만 추계가 빨리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 '3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4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가 피해자단체 3명, 여당 6명, 야당 6명 추천으로 구성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진상규명과 배상·보상, 별도 논의 한다지만…

배상·보상 문제를 놓고서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과잉 배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과 보상·배상 문제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면서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일단 새누리당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 지난 25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취합한 후 조만간 별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검토보고서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이 담겼지만 주로 부적절 의견이 적시됐다.

새누리당은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8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8일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진상규명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진상규명과 배·보상 문제는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입법 활동을 '보이콧'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활동도 마비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