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정부가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21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 등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인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책임비서,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인물인 조명철 주 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 대표부 관계자,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관계자,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관계자다. 

또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인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르(Versor S.R.O), 말레시아 소재 기업 글로콤(GLOCOM)과 관련자인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 베르소르 회장, 북한의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이다. 글로콤의 경우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평양팬시스템(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미국 및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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