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고무줄 특수건강검진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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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고무줄 특수건강검진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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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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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구 25만원-대전은 15만원…검진 항목도 제각각.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건강검진비의 지역별 편차가 많게는 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 항목도 11가지 이상 차이를 보여 유독가스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최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소방서비스나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직무 특성상 유독가스 노출빈도가 높고, 중량물 취급이나 야간교대근무가 많아 2004년부터 특수건강검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이나 관심 정도에 따라 특수건강검진비용과 검사항목에 큰 차이가 있어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역별 특수건강검진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과 대구로 1인당 25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대전으로 각각 16만원, 15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사이에 무려 10만원이나 차이나고 있다.

금액차이 만큼이나 검사항목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북의 검사항목은 43개, 대전은 32개로 전북이 대구보다 검사항목이 11개 더 많다.

건강검진에 내근직과 외근직에 차이를 두는 것도 문제다. 외근직에게는 연 1회 이상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내근직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게 전부였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내근직과 외근직을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치인 것이다. 외근직 근무 당시 노출됐던 건강 유해인자의 징후가 내근을 하는 와중에 발생할 수 있어 내근직과 외근직을 구분해 건강검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기 때문이다.

김장실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직접 소방공무원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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