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기자]  정부입법절차가 비효율적이라 의원입법 급증시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규칙 제도개선과 정부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전문가 간담회에선 정부입법절차의 운영 현황과 입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간담회에선 "의원입법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등 입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입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입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부입법계획의 전략적 수립·관리를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총괄적인 기관으로서의 법제처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행정규칙 형태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행정규칙이 국민에게 적용되기 전에 사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정부입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