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서동현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정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비롯해 해양수산·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부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이 참석했고,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부의장 등 정책위의장단과 각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중국어선의 영해침범과 불법조업이 극심한 상황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수부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경비함정을 총 가동하더라도 중국어선들이 집단적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지금 체제로는 어렵다"며 "인원 및 장비 보강, 효과적인 처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처를 다 모시게 됐다. 정부 부처에서도 논의하겠지만 국회도 관여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불법조업 어선들이 최대 2000여척이 조업하기도 한다. 수역에 경비함정이 안보이거나 기상이 나쁠 때 침범해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비함정, 헬기 등 기동팀을 꾸려 단속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비함정이 한정돼있고, 본부 만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강력하고 근본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속장비 및 인력보강,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