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무원연금, 국가재정 파탄 위험 때문에 부득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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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공무원연금, 국가재정 파탄 위험 때문에 부득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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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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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동시다발로 분출…기득권 반발도 있어".

[시사주간=김도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그동안 정부는 비정상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해 왔지만 올해만 해도 방산비리를 비롯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그동안 쌓인 적폐들이 동시다발로 분출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4개국 중에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내 업무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정보 공개 등 정부 3.0을 더욱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중인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의 기본적인 토대"라며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엔진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고갈되고 나라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줘서 이것이 흔들려서 잘못하면 국가재정에 파탄이 날 위험 때문에 부득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사회의 이해를 거듭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애로를 잘 반영해서 지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씩 양보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정상회의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해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라며 "특히 내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세계의 미래성장동력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료진들의 용기 있는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파견되는 긴급 구호대 요원들이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면밀하게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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