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남북철도 현대화·연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남북은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점검 차원에서 인원과 열차의 방북 계획을 통보했으나, 유엔군사령부는 이례적으로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은 유엔사에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입계획) 48시간 이내에 통보를 한 경우에도 서로 협의해 통행승인이 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경의선 북측 공동점검을 위한 열차·인원의 방북 승인을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가 '48시간 규정' 때문이 아니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안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48시간 규정'과 함께 이번 공동점검 방북 관련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출입·통행계획에는 일정과 인원 정도만 통보하면 됐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반출물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이번 공동점검 때 남측 기관차와 객차가 북측으로 갔다가, 북측 기관차와 교대하는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공동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유관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후속 일정은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남북은 지난 22~27일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열차를 직접 운행하며 선로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사의 출입·통행승인 불허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공식 입장문에서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 아래 지난 23일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방북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