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 개혁안, 현행 300명 유지...지역구·비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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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제 개혁안, 현행 300명 유지...지역구·비례 2:1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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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혁안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00,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21일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통해 이 같은 안을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에 대해 “2:1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면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취지에 대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함이라 강조하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뤄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당 득표율을 의석 배분과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춰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택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보하고 있어 야3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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