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 열흘을 남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결 강행에 대해 배수진을 치고 있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께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한국당 측 의원단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의사로 불참할 것이라 전해졌으나, 범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의식한 듯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단도 참석해 강행 반대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으면 일주일 내 여러번 열더라도 주요 법안을 논의할 것이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 끌려 다니고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이 한국당의 책임인가”라며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밀실로 만들었다. 공개 심의가 필요하기에 여야 합의라는 선거제 합의를 우리 대에서 깨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도 이에 가세하며 “간사 간 합의 없이 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다. 원내대표 간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선거법 개정에 정치적 폭력 등 총동원한 폭거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도 모자라, 상식적인 제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맡는 것도 범여권에서 주지 않으려 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법 개정안이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세도 함께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된다고 시종일관 말해왔다. 전략전술을 잘 쓰는 당이 1당되는데, 틀림없이 호남당,영남당 등 지역당 또는 종교당,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당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도 여기에 더해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운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에 관심이 없다. 선거제 개혁은 각 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며 “미·영·프에 없는 비례대표제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정개특위의 공전 책임이 한국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국회법을 말할 입장인가. 2개월 연장해서 심상정을 자른 것 말고는 정개특위가 무엇을 했나”라며 “지난 12월 6개항 합의에도 한국당은 약속 취지와 전적으로 역행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틀어막기에 급급하다. 더 이상 한국당에 휘둘리지 말고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올해 11월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본회의에서 확정 짓도록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이후 9~11월에 여야 협의를 가져 새 합의안이 이뤄지는 시점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합의를 함에도 이뤄지지 않는 등 큰 대원칙이 무너졌다. 오늘 안에 답을 내놓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지난 12월 여야 합의 이래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동참 의지가 저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지역구를 부추기고 극단적인 정쟁만 유도하며 많은 사표 발생으로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 물갈이를 할지라도 1987년 이래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대안을 내놓지 않고 현 제도조차 개악하는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말한다. 1소위원장 논란도 침대축구를 위한 명분 중 하나”라고 압박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정개특위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협상 의지가 없을 때다. 5당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다. 야당에 양보하며 2개월 연장, 위원장직도 교체했으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국당은 지금도 바꿀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기에 소위원장 자리로 핑계를 대고 있다. 소위 안건을 이 자리로 가져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길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도 가세하며 “합의처리를 밟느냐, 또 다시 연장해 논의를 시도하느냐로 쟁점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지난 13개월 과정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며 “연장은 어떠한 대안도 되지 못한다. 전체회의를 통한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다. 지도부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전과 같은 이견은 이번 회의에서도 드러났으나, 정개특위 활동기한이라는 조건을 타고 민주당과 야당이 한국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달 내 처리는 개정된 선거법을 내년 총선에 적용시키는데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있어 범여권의 압박은 전처럼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개특위에서의 표결 처리의사를 통해 법사위 자구 심사에서 수정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민주평화당의 분열 등 요소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에, 올해 12월까지 여야가 협상하는 시간을 두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 싸움도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현지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