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황채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의혹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증거서류가 조작됐다며 검찰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조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판 전 청장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검찰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축하며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野 "범정부적 진상조사기관 만들어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서류가 위조됐다는 증거를 제시한 뒤 "이번 사건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지금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중국 대사관의 위조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시비할 게 아니라 범정부적 진상조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중국 선양에 있던 국정원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검찰에 보내니까 검찰은 국정원 지시대로 재판부에 낸 것"이라며 "국회로 넘겨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언론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모두 관련됐는데 셀프수사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재고해 달라"고 황교안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게 단순히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외교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걱정된다"며 "70~80년대도 아니고 2014년도에, 그것도 간첩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장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박원순 시장을 흔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조 증거 제출 상식 반해…野 비판 안타까워"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회선 의원은 "대명천지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 칠 일이 아니다. 대명천지에 검찰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국가기관이 중국 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며 "어느 나라 국회냐. 화가 나고 두렵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철래 의원도 "문서 전체가 위조됐는지도 확인 안됐다. 권한 없는 기관이 발급했는지도 확인 안됐다. 다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까지 봐도 모든 서류가 위조라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변호인이 낸 자료에 대해 중국에 있는 관계자들 중 '이것은 잘못됐다,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용판 사건도 그렇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태도를 보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한다, 특검해야 한다고 발표한다"며 "국회 만능, 국회 우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황교안 장관은 증거 제출과정에서 검증을 거쳤다며 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황교안 "중국 공안에 정식 확인"

황 장관은 "다른 기관(국정원) 제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관에 정식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란 확인을 받은 것을 토대로 법원에 제출했다.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검증 후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황 장관은 또 "충분히 검증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된 것이란 확인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입수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하는 중"이라며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판 청장 판결도 쟁점…황 장관 답변태도 놓고도 공방

이 밖에 이날 법사위에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판결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판결문을 읽고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소설을 썼고 기본이 안 돼 있고 거짓말에 놀아났다"며 "이번 판결을 보면서 경찰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검찰의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 빚어낸 예정된 참화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두사람 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 수사 책임자로서 기본적 자세가 안 돼 있었고 권력에 저항하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착각 속에 사는 소영웅주의자였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철저하게 분석해 수사팀에 대해서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일반인이 판결문을 읽어봐도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해결사 검사, 성추행 검사,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저축은행 특수수사 모두 무죄가 나고 있다"며 "검찰 요즘 왜 이러냐. 이렇게 공소를 유지하니 김용판 전 청장 무죄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김용판 전 청장 1심 판결과 관련, "검찰에서는 (관계자들의)진술이 엇갈리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박영선 위원장이 황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답변을 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사안에 비해 장관의 답변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이 황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질책하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황채원 기자]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