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사회팀]

경제적 고통이 극단적 선택 부추겨
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시급…자살보도 신중해야

지난달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생활고와 신병비관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의 질책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은 앞다퉈 무수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

부실한 사회 안전망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탓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 동반 자살 잇따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최근에 생활고와 신병비관에 따른 가족 동반자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윤모(37·여)씨와 아들(4)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의 옷에서는 '미안하다'는 등의 글씨가 적힌 세금 고지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인근 원룸에서 살던 윤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재혼해 아들을 낳았고, 남편이 데려온 딸(15)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남편에게 변변한 벌이가 없어 세금을 제때 못 내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안모(57)씨와 아내 이모(55)씨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는 안방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나란히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 생애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자'며 딸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안씨는 택시 기사로 일했지만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져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병마까지 겹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고통이 극단적 선택 부추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과 자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비율이 지난 20년 새 3배로 높아졌다. 특히 5명 중 1명 꼴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8.1명으로, 20년 전인 1992년 8.3명 보다 3배 증가했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3배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 가운데 39.5％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또 경찰청이 같은해 자살 사망자의 유서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25％에 달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지만 정작 사회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사회 안전망 확충 '절실'…언론보도 신중해야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회 취약계층이 점점 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은 제때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 역시 '사후 약방문'식에 불과하다.

특히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선정적인 자살 보도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발생한 뒤 대책을 쏟아내지 말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명인 등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방 자살이 잇따르는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 탓에 언론이 자살 소식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복지사각 문제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이들을 발굴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확충해 취약계층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을 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혁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자살 보도 지침이 있으나 현장의 기자들이 이 지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 지침과 기자 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살 보도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자살 방법 등 구체적인 묘사는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자살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데 현직 기자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