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 지난 18일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180여명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되판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로 사칭해 전화로 대출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피해자들에게 통장을 받아 챙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계좌당 40만원에 넘기곤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대포통장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75건의 대출 사기를 벌여 10억여원 이상의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 지난해 말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파밍이나 메모리해킹 수법으로 피해자 7명의 금융기관 정보를 빼내 대포통장으로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당시 큰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팔아넘긴 피의자 21명 중 이모(18)군 등 10대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었단 것이다. 범행에 공모한 10대 청소년들은 통장 1계좌당 10만~3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 "나이·직장에 관계없이 은행거래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괜찮으니까 급하게 돈 필요한 분들은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현금을 지급하며, 통장 1개당 월 60~80만원, 주 15만원을 드립니다. 1명 명의로 된 통장을 2개까지 매입합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40대 주부 박모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통장 매매 광고를 보고 30만원에 자신의 통장을 팔았다. 하지만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은행에 분실신고를 냈다. 박씨는 생활비에 보탬이 될까 싶어 시작한 통장 거래가 불법이고,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란 생각까지 해 본 적 없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 활개를 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월 하순부터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 등 3대 대포물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년 5만여 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월24일부터 3월14일까지 약 3주 간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대포통장 1305개
를 적발해냈다.

대포통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타인 명의 계좌여서 범죄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적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많은 범죄자가 한 계좌당 수십만원 주고 거래하거나 취업·대출 등을 빙자해 대포통장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명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대포통장을 사고 판다는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대포통장 이용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포통장 개설·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법무부와 시중은행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현재는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시범서비스 중에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계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전 은행에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감내해야 해서다.

일례가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공항의 보안검색이다.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 투입에 따른 재정 지출이 늘었고 이착륙 지연사태가 잇따랐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범죄를 예방하려고 도입한 제도로 인해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과 시간, 불편 등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면서 "특정 범죄가 심각하다는 방향으로만 접근하다간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맞닥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대포통장 이용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전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