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의표명, 여론 등 감안 수리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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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사의표명, 여론 등 감안 수리 불가피할 듯.
  • 시사주간
  • 승인 2014.04.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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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도 포함 전면개각 가능성도, 5월중순 이전 유력.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전격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총리가 이미 공개적으로 사퇴의 뜻을 밝힌 만큼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아직 실종자들이 채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수습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많다.

어찌됐든 정 총리의 사표를 박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계기로 이번 사고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장관들을 포함한 대폭 개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 총리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의 뜻을 밝히자 곧바로 "정 총리 사퇴 표명과 관련한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숙고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국정차질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결정은 결국 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국민적인 절망감을 안겨준 이번 참사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 초기 대처과정에서 부터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불신을 자초, 희생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정 총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여권 안팎에서 형성돼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퇴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덜고 국정차질을 해소하는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를 언제 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총리의 거취가 대통령과의 물밑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만큼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면 굳이 사표 수리를 미룰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 총리의 사표 수리 여부에 앞서 일단 '대통령이 숙고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만 먼저 내놓은 점을 보면 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바로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은 채 여론추이 등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국민사과 등 박 대통령이 표명할 수 있는 입장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만약 사표 먼저 곧바로 수리해버릴 경우 정 총리의 사퇴만으로 책임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마저도 오히려 지금은 총리의 사퇴가 우선이 아니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만큼 사표 수리보다는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정 총리의 사표 수리와 함께 그동안 제기돼온 개각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미흡한 대처능력 등 숱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사고 전반의 책임문제 외에도 일부 장관과 공무원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등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온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의 각료들 교체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체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 등으로까지 개각범위가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전면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미 여당에서도 개각론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위해서라도 대폭적인 개각 필요성이 여권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각 시기는 이번 참사가 어느정도 수습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만 시신수습 등이 웬만큼 이뤄진 뒤에 문책인사가 뒤따라야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이전에 개각이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내각팀을 구성,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기 떄문이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인사청문회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로 시점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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