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방방재청 위상 강화다 VS 해체하려 한다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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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방방재청 위상 강화다 VS 해체하려 한다 공방 가열.
  • 시사주간
  • 승인 2014.06.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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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여야가 1일 소방방재청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조직을 해체하려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오히려 소방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동선대위원장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엊그제 정부가 대통령 담화 발표 8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화재현장에서,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소방조직을 해체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119가 돼달라'는 한 일선 소방관의 호소에 어제까지만 6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청원 성원이 이뤄졌다"며 소방관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손과 발이 될 수는 있지만 행정 관료의 손과 발이 될 수 없다는 말로 119소방관의 편지는 끝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서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신망이 있어왔던 조직"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시돼야 한다는 것인데도 박근혜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반박을 내놨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선 소방방재청 조직이 폐지될 것이고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오히려 소방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소방의 위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총장은 "차관급 조직에서 장관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소방장에게 군경 현장지휘권을 부여하게 된다"며 "중앙119 구조본부 등 소방조직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조직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연말에 예산 심의 시 낙후된 소방장비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소방조직 기능 강화 도모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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