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라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전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