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 '野, 당당하게 공무원연금안 내놔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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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원내대표, '野, 당당하게 공무원연금안 내놔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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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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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형식논리 매여선 안돼".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당당하게 국민 앞에 개혁안을 내놔야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고 우리당 안과 서로 비교하고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안행위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상정이 실패했다"며 "지난달 18일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해서 내놨기 때문에 45일간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2월13일 이후에는 자동상정이 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야당도 당당하게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당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안을 내놔야지 이런식으로 보도 보면서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무원 노조를 입법 과정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태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 내지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해 당사자가 입법과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느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이라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입법과정에 반영해야지 노조가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받아줄 수 없다"고 분명히했다.

그는 또 "충분하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담뱃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법인세는 담뱃세와 비교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와 담뱃세 문제의 교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지원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내용은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좀 더 논의하고 예산 당국이나 예결위와 협의해서 결정키로 했다"면서 "이 문제 또한 예산안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선 "세입 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합리적 결정해줘야 한다"며 "형식논리에 얽매이면 나라 살림에 주름살을 줄 수 있다. 의장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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