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도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개발(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보강,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의 촉진자(enabler)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EU 등 선도국에 비해 매우 뒤쳐진 상황이다.
기술평가 점수에 있어서 미국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과 EU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77.4점에 불과했으며, 기반산업별로도 선도국 대비 기술 격차가 20점 이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기술(IT) 서비스,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순으로 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등록 건수도 선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00건 이상, 독일도 1000건 이상의 삼극특허를 등록한 것에 비해 한국의 등록 건수는 750건에 불과했다.
전자, 기계장비 부문에서는 일본이, IT 서비스, 바이오·의료 부문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
한국은 전분야에서 특허등록이 부진했지만, 특히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에도 뒤지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액의 경우 한국은 IT 서비스,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R&D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일본, 독일은 제조와 서비스에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 그 중에서도 전자 부문에 집중돼 있다.
최대 투자국 대비 상대적인 투자액 비율의 경우 전자는 43.1%에 달하는 반면, IT 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연구인력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인력 중 서비스 부문의 인력 비중은 4.5%에 불과해 주요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서비스 부문 연구인력의 질적인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IT 분야에서 고급인력 비중은 9.5%로 미국(32.4%)은 물론 중국(20.2%)에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기업 R&D에 대한 전체 정부지원 규모는 매우 높은 수준이나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돼 있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독일은 IT 서비스에 대한 지원 비중이 27.5%로 주요국 중에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은 정부지원금 중 IT 서비스가 5.0%, 통신 서비스가 0.4%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합계 5.4%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호 연구위원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핵심 요소기술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보강,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중 R&D 투자가 부진한 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바이오·의료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R&D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 금융, 세제 측면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해야 있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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