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안받는 학생 포함된 사교육비 평균
◇수도권·대도시 학부모 체감 사교육비와 편차 커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정부가 올해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통계 따로, 현실 따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1년만에 모두 역대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통계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목당 교습비가 30만~40만원을 넘어서고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교육을 받는 학생(70.5%)외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29.5%)까지 포함해 사교육비 평균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초·중·고 학생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과 대도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통계와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통계의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사교육비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8년 사교육비 조사 때 해당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유아들이 영어 조기교육, 미술, 음악, 발레 등 다양한 사교육에 노출돼 있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거쳐 2018년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초중고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과 시도별 교습비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해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체능 사교육비 폭증, 특히 고교생 예체능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예체능 사교육 증가 원인 분석의 기초자료인 초중고별 사교육 참여율 조차 설명자료에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통계청과 협의해 사교육비 조사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통계방식의 개선 외에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교육걱정은 "초중고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7%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3.1% 증가한 만큼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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