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J그룹 이재현 회장 징역 4년-형평성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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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J그룹 이재현 회장 징역 4년-형평성 논란 일듯.
  • 시사주간
  • 승인 2014.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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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60억원. 구속은 하지않아.
▲ [시사주간=사회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에 배임죄만 적용,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꾸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지난 11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LIG그룹 구자원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실날같은 기대를 가졌던 CJ그룹 임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 판결로 형평성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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