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勞)와 사(使)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4차 본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과 근론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함께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또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노사정이 그런 지혜를 발휘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만들었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 두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과 노사협력 순위가 전체 148개국 가운데 각각 78위, 132위에 그친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와 사가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는 상생관계로 변화하고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동반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 여성의 능력과 창의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 친화적 근로·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더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hard work)'보다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면서 "여성이 마음 편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든, 유연근무제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10년 만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 방문은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총회장 등 본위원회 위원과 의제별위원회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 관행과 문화혁신을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