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외신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기민당 산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이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심층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http://thenewspro.org)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후 : 슬픔과 분노와 자기 회의에 빠진 한국, 자신과 불편한 사회(Südkorea zwischen Schmerz, Wut und Selbstzweifeln Eine Gesellschaft im Unbehagen mit sich selbst)’라는 제목의 이 논평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참사로 규정하고 “유가족의 슬픔과, 그리고 참사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앞에 두고 한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중들은 수많은 젊은 생명의 손실로 인한 고통과, 명확히 일부 실패한 구조 작업에서 이미 밝혀졌거나 미루어 짐작되는 당국의 업무 태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부패, 정실 인사, 전문성의 결여 등이 섞인 한국의 특징적 문화 배경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평은 “구조 조치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실행됐음이 이미 참사 직후부터 밝혀졌다”고 말하고 유가족 옆에서 라면 먹는 교육부 장관, 파란 옷 입고 오바마 대통령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을 향한 가운데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시사 해설가 한 사람은 ‘한국에서의 전문성의 부재’를 참사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희생된 학생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저주스러운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갑판으로 가려고 시도하지 않은 이유를 독립적 사고와 자립적인 결정이 낯설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이 논평은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한 시간 내에 정부와 의회에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지만 한국적 정치 기준으로서는 진상 규명이, 빠른 망각으로 인해 퇴색해 사라지는 것도 똑같이 예상해야 한다”며 “과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참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할지는 불확실하고 의심이 간다”고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국내외의 시사 해설자들은 민간 참사를 예방하고 그에 대처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무능력과 완전히 손상된 시스템을 가리키며 한국이 삼류국가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은 벌써 참사 오래 전부터 삼류 국가였다’는 코리아 타임스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의지할 곳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