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심을 5~6m로 유지하도록 직접 지시했던 상황이 담긴 문건이 2일 공개됐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등 국토교통부 핵심 비밀 내부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들 문서에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 홍보지침을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국토부는 또 수질악화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 가능성까지 알면서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균형위로부터 대통령이 사전에 4대강의 수심을 2~3m로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수심 2~3m가 아닌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5~6m로 수심을 더 깊게 굴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9년 2월16일에도 미상의 장소에서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3~4m는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이다.

실제 지난 2009년 2월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내외)과 수로폭(50~100m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 건설의 경우에도 "(수심유지)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하라고 명시해 4대강의 16개 보를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09년 4월8일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는 유람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는 지시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계획될 당시부터 이미 내부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명박정부가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등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4대강 사업 효과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문건에서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효과인 수자원 확보에 대해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음"이라고 부정했다.

또 확보된 물의 상수원으로써의 활용에 대해서는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했고, 특히 중하류에 대해서는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까지 보고했다.

국토부는 오히려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가 우려"된다고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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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흔적도 발견됐다.

지난 2009년 4월17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1차관 주재 하에 개최된 긴급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중 'BH 협조당부사항'에서는 "9월 발주 물량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1년 말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역공정을 세워 구체적인 진도를 확인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나와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1년 전인 2011년까지 2년 만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획단장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 "직접 시발굴 최소화되도록 정상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문화재 지표조사이후 시행되는 문화재 시굴·발굴을 최소화 시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하는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또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에 대해 "턴키공사시 낙찰율 90%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는 차관의 발언은 이미 정부 내부에서도 턴키 입찰에 대한 업체간 담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환경부 반대"라는 부산청의 입장은 기획단이 편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도 지시했다는 정황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2009년 4월8일 작성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중앙언론까지 이슈화되기 전 사전 차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토목사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환경부가 홍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것도 드러났다. "전문가 자문단 명단을 꼼꼼히 살펴, 반대론자를 정리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민주당은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은 각종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일사분란 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며 "새누리당의 4대강 감싸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된 문서가 끝은 아니다. 이제야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이를 지시한 세력이 밝혀졌을 뿐"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고 지적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