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이 나온 가운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수익률에 원리금 보장까지 조건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도모하고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면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 사업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과 세제 혜택에 기댄 ‘관제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 “시중의 풍부한 자금, 국책사업으로”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자금의 일부는 ‘뉴딜 펀드’ 등을 통해 민간에서 끌어오려 구상 중이다. 이중 국비가 114조 원가량이고 나머지 46조 원은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상인 데이터센터·스마트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를 말한다. 핵심은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국책사업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여당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번째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이날 기본 구상안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케이(K)뉴딜위원회가 내놓은 구상안을 살펴보면 투자자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 대출에 투자할 예정이다. 뉴딜위원회는 선순위 대출이라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원금 보장’ 카드도 내놨다. 이는 제기된 위험성에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민간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건설사 등)가 참여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펀드 수익률이다. 목표 수익률은 ‘연 3%+α’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금리보다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수익률은 이렇게 높은데 세금은 3분의 1 수준이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검토 중이다. 투자금 3억 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투자하면 세율 5%를 적용하고 3억 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3분의1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펀드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나 수익률 제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기대하긴 이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 “관제펀드, 혈세로 재탕?”

금융투자협회도 ‘뉴딜 펀드’에 퇴직연금을 연계하면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220억 원 수준 쌓여있는 퇴직연금을 거론하며 수익률이 낮다고 언급했다. 인프라 펀드에 연결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을 뉴딜펀드에 안정성‧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설계한 후 설계상품이 퇴직연금 운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면 퇴직연금 자금이 뉴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와 미래통합당에선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처에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관제 펀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펀드가 지속적으로 잘 나갔던 시절이 없다. 펀드 자체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모두 투자자가 지게 마련이다. 정부가 내건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모자라는 부분은 결국 국가 재정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국민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심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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