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159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산재사망자의 절반은 ‘건설업’이 차지했다.
20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액은 159조원으로 추정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 △2016년 21조원 △2017년 22조원 △2018년 25조원 △2019년 29조원 △2020년 30조원 △2021년(5월 말 기준) 13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재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세다. 산재자수는 △2017년 8만9848명 △2018년 10만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재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순으로 많았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으며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가야 한다”며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재 미보고에 대한 경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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