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중앙정부 권한 56개가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지방이양 신규 과제를 더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의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됐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는 기존 30만㎡에서 100만㎡으로 확대됐다.
시·도에 위임된 12개 지역지구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14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요청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상반기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이르면 연내 시·도에 넘기게 될 전망이다.
지방이양 과제 발굴·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 발전·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 발굴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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